서울 역세권에 취약계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당역ㆍ수서역 등 서울 도심에 인접한 역세권에서 대학생ㆍ신혼부부ㆍ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ㆍ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2030세대를 주된 타깃으로 삼아 이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형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4일 실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ㆍ전세ㆍ대학생 임대 등 5만 가구 등 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인근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해 역세권 개발과 행복주택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SH공사가 매입한 뒤 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