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500조 국민연금 운용체계 대대적 손질, 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내 공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내에 최종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500조 국민연금 관리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하려는 것은 기금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투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출범 당시 운용자산 규모는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기금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0년대 초 50조원대에 머물렀던 기금은 2003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으며 2010년 300조원, 2013년 4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6일로 5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0.8%, 2009년말 26%, 2013년말 29.9% 등으로 상승했다.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올라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타이틀은 무색하게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은 5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실장은 “현재의 기금본부는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데다 해외 대체자산 운용 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규모에 맞는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는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전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9~2013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 주요 연기금 수익률에 못 미쳤다.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은 5~6%대 수익률을 전제로 할 경우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불어나다 2060년에 이르러서는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처럼 자산의 60%를 채권에 투자하다간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기금고갈이 8년 늦춰지고 보험료를 2%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공단에서 떼어 공사화해 '투자조직’으로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게 된 것은 비상설기구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기금운용위는 민간위원들의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음에도 실질적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기구가 아닌 탓에 위원들은 1년에 겨우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