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일정 규모 이하 금전제제 금감원 직접수행 추진"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개혁 혼연일체 합동워크숍 개최…"12월 이행점검 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두 기관이 혼연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협력해야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부담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오는 12월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두 기관 간부 130명이 참석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두 기관의 간부가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