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5일 금감위장 면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요청…“부당이익 483억”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5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을 방문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실태파악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483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비용구조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 및 대행관련수수료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등 카드관련 대손비용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므로 대손비용과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에 포함된 채권회수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2006년 6월까지 부과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제 원가를 비교해본 결과 약 483억원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483억원은 잘못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로 인한 부당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