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 시·도간 자매결연으로 협력 강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다음 달 1일 제17기 자문회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 시·도 간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한 법률 통합 준비에 착수하고, 통일준비 재원확보 방안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통은 26일 ‘제17기 자문회의 활동방향’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의 지방화-구체화-국제화를 선언했다.

통일준비의 지방화를 위해 역사적 배경과 지역 유사성 등을 고려한 ‘남북 시·도 간 매칭’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시·도와 남한의 시·도 간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기준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독일도 통일 전부터 시간에 자매결연을 했고, 통일과정에서 더욱 활성화됐다”고 했다.

통일준비 구체화 과제로는 △남북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남북경협·북한 개발 정책·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통일준비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또 통일준비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남북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회복방안 등 현실적인 통일준비 정책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내 10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에 맞춰 △기획조정 △통일정책 △외교안보 △경제과학환경 △통일교육홍보 △문화예술체육 △인권법제 △종교복지 △여성탈북민지원 △청년 등으로 변경했다.

분과위에서 활동하는 500명의 상임위원 중 전문가 비율도 16기 26%에서 17기에는 5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