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전수미(42)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8일 4·10 총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대문갑은 자당 현역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당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전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서대문 주민분들은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 제가 디

2024-02-28 19:37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수미(41) 변호사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젊은 호남 여성 인사인 전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기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충청·호남 등의 원외 여성을 중심으로 송 전 최고위원 후

2023-10-22 15:50
하나은행 “만 나이 통일 기념 ‘내맘적금’ 우대금리 받아가세요”

하나은행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춰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 나이 하나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들이 다시 찾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 만 나이 적용으로 다시 찾게 된 1년 동안

2023-07-25 09:32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제가 형인가요, 친구인가요? 제가 이제 언니죠?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

2023-06-29 15:20
“싸이, 47세→45세로 어려져”…외신도 주목한 한국 ‘만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모든 한국인이 순식간에 한두 살씩 젊어졌다”며 이날부터 한국인들도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기원은

2023-06-29 10:02
술·담배·병역·취학은 그대로…만 나이 Q&A [그래픽뉴스]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2023-06-28 15:59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 것이다.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법제처는 그제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

2023-06-28 05:00
[포토] 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에서 시민들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27 15:58
‘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술·담배 구매가능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2023-06-27 06:00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2023-06-22 14:18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

2023-05-31 17:27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2023-01-24 15:52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

2022-12-27 17:36
숭실대 전수미 교수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대통령 표창

숭실대학교는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 교수는 20년간 북한 인권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며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 교

2021-12-30 16:24
[인사] 법무부

◇ 송무 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 △〃 국가송무과 김태엽(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 정석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 최영훈(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국가보훈처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 △교정기획과 석승훈 △출

2020-07-21 13:42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

2019-09-24 19:13
[인사] 법무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30기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출입국심사과

2019-07-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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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