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강기정 “불가피성 이해…DTI·LTV 일몰 & 대부업 이자 낮춰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도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가계부채TF’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인하한 건 그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출마저 지난 5월 전달보다 10% 이상 감소했고,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도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올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34.9%에서 25%로 인하하고 10% 중금리대 서민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TF 팀장인 김기식 의원도 “한은의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가속화시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1%대 초저금리시대에 왜 나만 30%대 고금리를 내느냐’는 서민들에게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