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수도권 규제에 6년간 3.3조원 손실, 일자리 1.2만개 사라져”

수도권 규제 때문에 최근 6년간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3329억원에 달하고 1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8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2014년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 철회 등으로 1만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친 주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든 기업은 54.2%로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곤란 등 내부경영요인은 11.2%였다.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쳐 발생한 손실은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곤란(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년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470억 달러)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1228억 달러)이 2.6배 많았다. 한경연은 수도권 규제가 제조업 위축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