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00조원...연금 충당부채·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반영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 심의ㆍ의결한 국가결산에 대해 감사원 검사를 받은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과소 계상됐던 것으로 드러나 정정했다. 자산은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 누락 등이 원인이다.

부채는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