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조윤선 수석이 경고한 ‘그리스 사태’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 대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그리스 사태란 국민소득 1위에서 한 순간에 국가부도를 맞이한 작금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 간 연평균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일본(4.9%)보다 높은 5.2%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부유한 국가인 그리스는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한 이후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그리스는 결국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여야가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적자를 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적자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결코 그리스만의 것은 아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