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정부, 첫 국가-투자자간 소송전...최종 판결은 언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혈세 5조원이 걸린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되면서 앞으로의 진행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워싱턴 WB 본부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법정대리인 등이 참석해 심리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심리는 첫 법정 맞대면으로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심리는 영어로 진행되며 양측 대리인 외에 일반인은 참관할 수 없다.

초기 구두심문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측은 이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심문도 이뤄진다. 첫 심리에서 다뤄질 최우선적인 쟁점은 소송 성립 여부를 다루는 관할권 문제로 앞서 서면공방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6월29일부터 또다시 10일간 열린다.

한편, 이번 구두심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 차례 정도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안에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이르면 내년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면을 교환하는 일도 올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구두심리 후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내년은 돼서야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