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부·인민은행·은감위, 이번 주 초 공동 지침 내려…시중은행이 지방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이번 주 초 지방정부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시중은행의 대출을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지침’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지침은 시중은행들이 지방채를 사고 나서 이를 담보로 인민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채 투자를 유인하고자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를 비슷한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시중은행들이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이 대출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다.

이날 발표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하고 시중 유동성 공급도 시원찮은 상황이어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두 차례 각각 인하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소매판매는 10.0% 각각 증가해 시장 전망인 6.3%와 10.4%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은 7079억 위안(약 125조2300억원)으로, 전월의 1조1800억 위안에서 감소했고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0.1%로, 11.9% 증가할 것이라던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0%로,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잡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관계 부처들이 모두 나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펼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리커창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이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감위에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동지침에는 ‘매우 시급함(extra urgent)’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어 정부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 시사했다고 WSJ는 강조했다.

UOB케이히언홀딩스의 주차오핑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에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양적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금융완화정책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펼쳤던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책과 맞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