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수출, 최경환 부총리-KDI 잇단 경고, 왜?

지난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이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유가 하락으로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며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수출부진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이날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수출 부진이 광공업 생산의 회복을 지체시키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들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1월 -2.9%, 2월 -3.3%, 3월 -4.3%, 4월 -8.1%로 감소폭을 확대하고 있다.

무역수지 또한 1월 216억 달러 이후 70~80억 달러 대로 주저앉은 양상이다.

문제는 수출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용 출하가 부진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다시 하락하는 등 생산활동이 연쇄적으로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와 KDI 모두 1분기 경기지표의 완만한 흐름을 언급하면서도 경기회복세를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부진의 대표적인 지표인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출감소에도 경상수지가 수십개월째 흑자를 내는 배경에는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수입 탓이 크다. 수입은 1월 -15.4% 이후 2월 -19.6%, 3월 -15.3%, 4월 -17.8%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에는 2차 가공을 위한 자본재와 생산설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제조업 약화를 방증한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악화라는 이중고를 떠맡게 됐다.

이에 한 전문가는 “지난해 경상흑자 행진에 안주하던 정부는 주력수출품목의 중국잠식과 엔저,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입감소라는 삼중고에 경기부양 효과를 고스란히 내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