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6월까지 재정키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6월까지 통합관리지침을 재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정부는 1분기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 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