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추경-금리인하…정부, ‘안개속’경제에 해법 고심

1분기를 완성하는 3~4월 경제지표가 예상과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 정책 또한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월호 기저효과가 있는 5~6월의 경제지표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6% 위축됐고 설비투자도 3.9% 떨어졌다.

여기에다 4월 수출액은 46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지난 3월의 경상수지는 103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내 37개월째 흑자행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탓에 원화가치만 올라 수출기업의 발목만 잡는 양상이다.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0.4%를 기록, 5개월 연속 0%대를 나타내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고 있던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추가경정 예산과 기준금리 인하 등 선제적 경기부양 조치가 언급되는 이유다.

하지만 2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올해 3.3%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추경 편성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올해 기저효과로 5~6월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이를 지켜본 뒤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5~6월의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 추경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절차를 고려한다면 9월말께나 가능하다. 경기부양책의 유효시점이 지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회자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3번이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가 먼저 돈을 풀어야 한다며 미묘한 신경전도 오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관론에 기운 정부의 경제전망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수정 경제전망 전이라도 장고(長考)보단 선제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