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유명무실…238만대 중 실제 참여 78만대 그쳐

서울시가 13년째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의회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238만대에 달했지만, 그 중 실체 참여한 자동차 수는 78만대에 그쳤고, 도로상 전자태그 부착 차량이 통행한 비율은 약 3.7%에 불과했다. 아파트에서도 실제 참여율은 45.7%의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내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실제 준수여부를 따지지 않고 요일제 가입만 하면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