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정-가격인하로 대기업 길들이기 나섰다

정부가 사정과 가격 인하 압박으로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 내수회복을 위한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검찰과 국세청을 비롯 전부처 총동원령이 내려진 양상이다.

이와 관련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학원비 인상 특별 점검과 관련해 학원 등이 당초 교육청에 신고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더 세게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2.4%, 중학생 2.9%, 고등학생은 3.4% 올랐다. 특히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비용도 지난해 초·중·고생 월평균 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미래부 또한 불합리한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거품을 걷어내 소비자가 가시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격 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시장을 경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가격에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독과점 시장을 개선하는 등 시장 구조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