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산비리' 이규태 영장…공군 EWTS 500억대 납품사기

입력 2015-03-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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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5천100만 달러(570억원 상당) 규모인 EWTS 사업비를 9천600만 달러(1천억원 상당)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4천600만 달러(510억원 상당)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청을 받은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도록 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또 합수단은 이 회장과 공모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예비역 준장인 SK C&C 전 상무 권모(60)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제 재하청을 따낸 일광 계열사들은 전혀 공군 EWTS 관련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합수단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도 추적할 방침이다.

당초 2012년 5월 납품 예정이었던 EWTS가 두달 가량 늦게 납품됐음에도 일광공영 측이 납품지연 보상금을 물지 않은 점도 장기적인 수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가로챈 돈으로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3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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