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 박대통령, 국수 발언 왜 나왔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고 나선 건 ‘법안 처리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늘어났다”며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린다”며 “앞으로는 제때에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지) 1년이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리도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 관련 법안이 늑장 처리되면서 그 효과가 크게 반감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도 국회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계류된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격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