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해소 내실화…기업애로 신속 대응키로

정부가 관세·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문제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5차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올해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이미 발굴된 정부 과제를 제외한 기업 애로사항도 한국무역협회(국내)와 코트라 무역관(해외)을 통해 신청받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부 간 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코트라 무역관, 세계무역기구(WTO) 위원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 국제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농업·서비스 등 23개 분과, 업종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한발송․주한외교공관 방문뿐만 아니라 현지정부 직접 면담 등 해외정부 대응활동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13년 9월 범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 뒤 ‘유럽연합(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폐지 및 노동위험국 제외’,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미국 삼계탕 수출’ 등 20여 건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 차관보는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와 유관기관이 합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