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반대]박 대통령 ‘증세’ 강력 반대, 속내는?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최근 정치권의 증세 공론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동시에 ‘약속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자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을 확대토록 조치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약속을 어기면 국민의 혼란만 커진다는 우려도 섞여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작심하고 증세 논의를 비판하고 나선 건 그동안 세수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측면이 강해 보인다.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 정작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애초 대선 공약을 내놓을 때 세수확보 방안으로 정부의 지출구구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국회는 법안 처리에 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게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돌아보는 노력이 부족했던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반발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의 생각과 정치권의 생각이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며 “싸울 일이 아니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늘려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