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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너진 ‘빚더미’ 프랑스 정부…시험대 오른 마크롱

바이루 총리, 의회 불신임에 9개월 만에 마침표엘리제궁 “며칠 내 새 총리 지명 예정”막대한 부채 부담에 정치적 불확실성 덮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9개월 만에 해산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다. 특히 중도 성향의 베테랑 정치인 바이루 총리가 추진해온 재정적자 감축 시도가

2025-09-09 15:14
멕시코, 트럼프 압박에 중국산 관세 인상 계획...한국도 불똥 우려

2026년도 예산안 초안 담길 예정자동차·섬유·플라스틱 등 거론“다른 아시아 국가도 올릴 가능성”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멕시코가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산 관세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함께 주변 아시아 국가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도 멕시코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2025-08-28 17:12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롯데SK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첫 상업운전 개시

20MW 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본격 가동연 160GWh 친환경 전력 생산2026년 11월까지 단계적 상업운전 추진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가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5일 롯데SK에너루트는 설비 용량 20MW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파워2호’의 상업 운전을 본격 개시했

2025-06-25 08:50
이재명 정부 대규모 추경 우려에 국채값 폭락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일제히 폭락(시장금리 상승)했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채 가격이 악재로 작용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5.9bp

2025-06-04 16:32
이재명 “HMM 부산 이전 추진” 현실성·경제성은 ‘글쎄’

李 “정부 지분 많아 해결 가능해”양대 노조 동의 절차 없었어해외 고객사 응대 서울 용이북극항로 사업성 의문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국적선사 HMM의 본사 부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당선인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HMM이 민간 상장기업으로 정부 지분

2025-06-04 04:00
日 손정의 회장, 美재무부에 ‘미·일 공동 국부펀드’ 추진 제안했다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일본 공동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직접 공동 국부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고, 미·일 양국 고위 인사들에게도 이같은 구상의 윤곽이 전달됐다. 해당 국부

2025-05-25 21:40
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12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경제 살리기 최우선 속 ‘투자자 표심’ 쟁탈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며 정책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

2025-05-13 06:00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2025-03-04 16: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2024-12-20 14:00
[시론] 득실 따져볼 ‘트럼프 트레이드’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1월 미국 선거는 트럼프 및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트럼프 당선뿐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하에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금융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이 바로 감세와 관세다. 과감한 법인세 감세

2024-11-18 18:42
미국 정부, 눈덩이처럼 쌓이는 부채에 이자 부담 28년 만의 최대

2024 회계연도 순이자 지급액 8817억 달러GDP 대비 3.06%…1996년 이후 최고국방예산 사상 처음으로 웃돌기도재정 적자·고금리 원인…경제적 파장↑민간투자 위축 등 경제 악영향 불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이자 지급액 자체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다다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9월 마감한

2024-10-20 14:59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실적

2024-08-31 06:00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2024-06-25 10:35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2024-06-24 17:00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2024-06-20 15:24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성장세와 연동되는 세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2024-05-15 10:28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2024-01-21 10:2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든 세수를 다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감세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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