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인터넷 전문은행] 美 날고, 中 뛰는데… 한국은?

美 20여개 운영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너그러워… 中 텐센트 지난달부터 ‘위뱅크’ 시범영업

인터넷전문은행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됐다. 현재 미국 20여개, 일본 6개의 인터넷은행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구글과 페이스북은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인터넷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활성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금융회사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현황은 우리보다 상당히 너그럽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 최대 25%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EU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10~50% 수준(스웨덴 50%)으로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규제의 벽이 높아 해당 사업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은행이 먼저 시작된 영국의 경우 실패한 모델도 있다”며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굳이 규제를 하면서까지 시장 진출을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도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지난달 18일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위뱅크의 시범영업을 시작했다. 텐센트홀딩스, 선전바이예위안투자, 선전리예그룹 등이 자본금 30억위안(약5200억원)으로 설립한 위뱅크는 오프라인 지점을 세우지 않고 예금을 받고 자금을 대출해주며 외환 업무도 취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중국 1호 인터넷은행인 위뱅크에 이어 상하이 화루이은행이 중국 다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화루이은행 설립은 물류업체인 상하이쥔야오와 패션기업인 메이방이 주도한다. 총 등록자본은 30억 위안(약 5100억원)으로 예금, 단기·중장기 대출, 국내외 결제업무, 어음지급과 매입, 채권발행, 방카슈랑스 등 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