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제팀 수사관 2017년까지 1500명 증원

경찰서 경제팀 인력이 오는 2017년까지 1500여명 증원된다.

경찰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경제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경제팀 정원을 2017년까지 모두 1500여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팀 수사관은 2856명이다.

경제팀이 대표적인 수사 민원부서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 지연이나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선서 경제팀의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14% 증가했다. 현재 수사관 1명당 처리 건수는 18.7건으로 적정 건수인 10.4건의 배 가까이 많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 출신자의 경제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년 변호사 특채 경감을 20명씩 뽑아 경제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팀에서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경감의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경위는 40%, 경사 이하는 30%로 조정한다.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사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전체의 40%에 '수'를,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우'를 주기로 했다. 4등급으로 된 통상적인 성적 배분은 '수' 20%, '우' 30%, '양' 40%, '가'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