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유가하락, 경제에 호재…디플레 우려 크지 않다”

“공급요인에 따른 것…수요부족 원인인 디플레와 다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호재라며 디플레 발생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디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디플레는 공급보다는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유가하락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어서 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하락은 경제활력 제고의 좋은 계기”라며 “국제유가 하락이 실질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호재임이 분명하다”라며 “실질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유가 하락을 적극 활용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KDI와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내놓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유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유가가 5개 기관 전망대로 평균 배럴당 63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원유수입비용도 300억불 수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절감 효과가 중국, 미국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 보인다”며 “정부는 유가하락이 전반적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유가하락이 가계에 반영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격한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형기업 투자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가, 내수 회복 등 경제선순환 구축의 핵심관건”이라며 “IT·CT·BT 등의 산업을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는 첨단산업 입지조성과 기술금융, 모험투자 육성 및 벤쳐투자 확대 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과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