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핵심 골자는?

입력 2014-12-29 19:15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는 대신 3년간 유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지난 한 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몰렸다. 전쟁 불안보다 상승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서울 상위 20% 상승폭, 최근 1년 평균의 10분의 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밈·숏폼·관광까지 파급력, ‘왕사남’ 흥행은 극장 밖에서 이뤄져 ‘두쫀쿠’·‘봄동 비빔밥’과 공통점⋯영화, ‘놀이형 콘텐츠’로 확산 영화시장 매출 급증⋯2월 1185억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사극 영화가 다시 1000만 고지를 밟았다. 멜로는 250만 관객을 넘어섰다. “요즘은 안 된다”던 장르들이 동시에 흥행에 성공하며 침체했던 극장가 분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의 하단과 향후 반등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지표와 기업 실적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는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하며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인기 물건에는 수십 명이 몰리는 등 선별적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6일 경·공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0건으로 전주(376건)보다 약 39% 감소했다. 낙찰률은 43.9%로 전주(41.5%) 대비 2.4%포인트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기준으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6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원을 기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배우 강상준이 아내 이소나의 ‘미스트롯4’ 우승을 축하했다. 6일 강상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장면을 살면서 꼭 한번은 보고 싶었다”라며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날 ‘미스트롯4’에서 최종 1위인 ‘진’의 자리에 오른 이소나와 부모님의 모습이 담겼다. 강상준은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사상 초유의 급락세를 마주했던 국내 증시가 가파른 반등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이란발 중동 전쟁 위기라는 본질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이번 폭등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수급의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과 4일 2거래일만에 코스피지수가 1100포인트 넘게 증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