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102조7000억 발행…올해보다 5.3% 늘려

장기채 소폭 확대, 만기물별 최적 발행도 추진

정부가 내년 올해보다 5조2000억원 더 늘린 102조7000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는 올해 보다 5.3% 증가한 102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로써 국고채 발행 규모는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국고채 순증규모는 43조원으로 올해보다 4조8000억원 확대된다.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은 51조7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기도래 물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기상환·교환 등 시장조성용 물량은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8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 규모는 2016년 57조5000억원, 2017년 60조원, 2018년 75조2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내년 국고채 물량은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기금·보험사 등의 장기 국고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자산운용사의 단기채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은행 등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를 매월 약 8조∼9조원 수준으로 균등 발행하되,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장기채 발행을 소폭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만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발행물량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만기를 연중 균형있게 분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내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만드는 ‘통합발행’ 주기를 조정한다. 20년물과 30년물의 통합발행을 1년으로 단축·재배치해 20년물 만기는 9월, 30년물 만기는 3월로 조정하고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3·9월과 6·12월로 발행월을 분리한다.

신규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발행일 후 매출)과 차기 지표종목(발행월 전 선매출)을 동시에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도 도입한다. 신규물 발행 초기에 발행잔액이 급감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재발행 등 교환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정연도 만기 집중을 완화하도록 경과물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해 대비, 단기채 수급 기반도 확충한다. 원금·이자 분리채권(STRIPS·스트립) 대상을 5년물 이상에서 3년물 국고채까지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 전 금리 탐색 기능을 높이고 신규 거래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행일 전 거래시장을 개설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고채 정보를 연계·통합한 국채시장관리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 조성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월별 평가를 도입하고 PD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조정하는 등 평가·보상 시스템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