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CDO시장 육성으로 은행 자금중개기능 강화"

한은, "지방 중기 금융애로 해소 위해 저축은행 지방은행 전환 검토 필요"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량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은행과 자본시장간의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출의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기능 향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합성CDO는 은행이 대출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특수목적기구와 CDS(Credit Default Swap) 계약을 맺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일반 자산유동화증권과는 달리 자산의 소유권은 장부에 그대로 남고 신용위험만 이전된다. 올해 하반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합성CDO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합성CDO가 도입되면 기업대출의 신용위험에 대한 유용한 가격 정부 제공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용위험의 유동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또 여신심사 시 신기술에 관한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역 채용을 이공계 출신 및 기업체 근무자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분야 등으로 금융중개 능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시설투자보다도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용분석 곤란 등으로 은행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은은 새로운 성장 분야 금융중개의 예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지분보유를 결합한 메자닌 파이낸스 등을 들었다.

또 한은은 사회연대은행 등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연대해 서민자활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사업전망이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육성 및 신용저위 서민의 금융수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개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은행 감소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금융 애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재 우량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