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비용 보전하고 이익 공유하는 투자방식 마련할 것”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 수급에도 바로 퇴출 시키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과 이후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며 "정부출연연구원이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