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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2014-12-02 16:59
여야, 담뱃값 인상합의...아이러브스모킹 항의성명 "철회하지 않으면 유권자들 심판 받을 것"

담뱃값 인상합의 여야가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흡연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담뱃값 인상합의와 관련해 11월30일 자체 홈페이지에 "담뱃값 2000원 야합 인상에 따른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담뱃값

2014-12-01 14:03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에서 비롯된 2015년도 예산안 갈등과 관련,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멈췄던 국회 일정이 정상회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

2014-11-28 18:50
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 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여야가 담뱃세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 관련 세수항목 가운데 개별소비세에서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

2014-11-28 16:12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여야가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인 2000원보다 다소 낮춘 ‘1500원+α’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세 신설과 관련,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

2014-11-28 09:03
기재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부정적… “종가세를 왜”

담배에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소세 부과로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중 논의할 법안들을 일괄상정했다. 여기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2014-11-06 09:30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안 마련…소방안전세 일단 제외

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고자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이날까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에 ‘세월호 3법’ 합의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2014-11-06 05:36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 전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

2014-10-31 21:43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신설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해 세월호 참사 반년 만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

2014-10-31 21:13
[세월호3법 타결]소방안전세 신설… 소방공무원 단계적 국가직 전환

2014-10-3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