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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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2024-04-15 15:4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2024-03-05 16:22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24-03-03 14:30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실패했다. 올해 할당된 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환자들의 의료용 마약류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없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약품 구매한 만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약을 반납하는 행위를 ‘돈 낭비’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중증 통증을 앓는 환자는 비상용으로 집에 약을...

2024-02-21 06:00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28년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며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변을 이어주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며 “용인터미널에서 동탄, 평택, 수원역으로 향하는 직행 셔틀버스도 최대한 빨리 운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2024-02-05 11:0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2024-01-24 17:41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 원을 증액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2024-01-22 11:15
중소기업 기술 개발 1조4097억 지원…딥테크 투자 늘리고 글로벌 진출 강화

이와 관련해 팁스 예산은 1201억 원으로 작년보다 39.8% 증액했고, 스케일업팁스도 35.4% 늘어난 386억 원으로 책정했다.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해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R&D에는 621억 원을...

2024-01-16 12: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2024-01-02 05:00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만큼 올해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4년도 재도전특별자금 예산을 25%(500억 원) 증액한 2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예산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조한 수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남아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했다. 2021년 당시 예산이...

2023-12-27 10:33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2023-12-22 11:42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336억 원,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증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R&D 예산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4.7...

2023-12-21 21:32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2023-12-21 16:50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증액한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23-12-20 17:12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감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혁신 로펌...

2023-12-15 06: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3-12-07 15:41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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