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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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4-03-27 10:55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2024-03-10 13:42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조 대표는 담대한 캠페인의 예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처 독립’ 등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공개 모두발언 이후 약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2024-03-05 14:55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 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맡아서...

2024-01-18 11:29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2023-11-02 05:00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과 현행 1000㎡인 농지 매입 면적 하한을 폐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 면적 기준을...

2023-09-18 13:00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총리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2022-05-20 16:47
새 정부 대통령실 윤곽...비서실장 김대기·정무수석 이진복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서울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MBA)을 공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2022-04-13 17:03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를 통합해 만든 부처인데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대대적인 기재부 개편이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등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제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가 재정과 세제는 물론 금융까지 경제정책...

2022-03-10 17:10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삼성카드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최재천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영입해 주목을 받았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제일기획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들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GS건설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현대로템은 여형구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재선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2022-03-09 11:03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예산처는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 자체만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 9% 상당 금리…해지 않하고 버티면 희망 되겠죠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건수가 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입니다. 자격...

2022-02-19 08:00
인사 종합 / 1월27일

부장 △기획예산처 법무인권부장 서인교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박종길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이현태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강호남 △상생협력처 국제협력부장 김보현 △공원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위중완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송요섭 ◇사무소장·원장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송동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신창호...

2022-01-27 18:12
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야…정상화 필요"

기획예산처를 합쳐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해야 한다”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국회에 넘기면...

2022-01-04 21:39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만약 예산처가 청와대 산하로 간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바로 예산으로 반영,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예산권 행사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원활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2021-11-01 05:00
[피플] 정창수 "기획재정부, 혁신 위해선 기획·재정 부처 분리해야"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예산 문제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2021-10-22 06:00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 외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에서 담당한다.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는 각각 업무를 보좌하는...

2021-10-12 05:00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 임명…6일 취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과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과장, 예산분석실 심의관, 사업평가국장, 경제분석실장, 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5년간 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오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도국에...

2021-10-06 10:00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자신이 창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차남 노씨가 해당 업체를 세운 공동창업자인데도...

2021-05-03 15:48
모두가 백신 얘기할 때…유의동 "홍남기, 내년 강원도지사 출마하냐"

그는 "국회 예산처가 분석한 대로는 (국민연금 고갈이) 2054년으로 보고 있다"며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홍 대행은 "정부가 4가지 대안을 만들려고...

2021-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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