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으로 단통법 강화…통신株에 긍정적 영향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통신 주주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통신주에 대한 공격적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란으로 단통법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은 통신사가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 장려금을 대략 10여개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 형태로 살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특정 대리점을 중심으로만 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최근의 단통법 부작용 우려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지역별 단말기 가격 차별이 심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단통법 옹호론자들에게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 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단통법 부작용 우려를 제거함과 동시에 통신 주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아이폰6 판촉 강화를 계기로 국내 제조사 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통업체에 사전 공지함으로써 아이폰6 대란 처벌이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판매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보조금의 사회적 문제가 다시 부각됨으로써 단통법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며 "통신주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