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금융시스템 안정적…가계부채·기업수익 부진 위험요인”

은행 주태담보대출 증가세 크게 확대될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금융시스템의 대내적 잠재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기업 수익성 부진을 꼽았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매년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 움직임 없어 =보고서는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소폭 경감됐으나 재무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비 6.2% 증가했다. 2013년(6.0%)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확대됐으나 직전의 5년 평균 증가율(7.1%)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6월 현재 135.1%(추정치)로 2013년 말(134.7%)에 비해 상승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성장성·수익성 부진 심화 = 올 상반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7%를 기록해 성장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7%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 5.2%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성장성 정체는 전자, 조선 업종 등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 또한 이들 기업의 성장성 정체 심화에 주로 기인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익성 부진은 실적 부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은행 주태담보대출 증가세 크게 확대될 가능성 ‘제한적’ = 보고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LTV, DTI 등 금융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은 관련 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만큼 향후 동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외적 잠재위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이 두가지 요인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유로지역 경기 부진, 엔화 약세 등도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