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9페이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며 관련 세수도 눈에 띄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장 크게 늘어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환급 감소와 더

2026-02-27 11:00

재능으로 채운다…농촌 활력 ‘28개 봉사단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일반 18곳·지역 10곳 선정…3월 13일까지 접수 의료·복지·마을환경 개선 등 4개 분야…4~10월 현장 활동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이 떨어진 농촌에 전문 봉사단체의 재능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총 28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농촌 마을에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봉사단체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2026-02-27 10:48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이 제안한다

일상 생활 속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을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제안하는 창구가 개설된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는 가운데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2026-02-27 10:00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원 발행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 재정경제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8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높은 청약률로 올해 1월부터 모든 종목 완판을 기록하면서 3월에는 전월보다 발행규모를 1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종목별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을 100억원 늘려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90%, 10년물 3.710%, 20년물 3.580%)를 적용하고 가산

2026-02-27 10:00

해외은닉계좌·가상자산까지 정보공유…한·태국, 역외탈세 공조 강화

제4차 국세청장회의 서울 개최…조세공조 MOU 서명 태국 진출 348개 우리기업 세정지원·글로벌최저한세 대응 협력 해외로 빼돌린 재산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한·태국 조세 공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양국은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을 넘어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이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활성화,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을

2026-02-27 10:00

'반값여행 지원' 인구감소지역 16개 선정…1인 최대 10만원 환급

4월부터 시행…하반기 지자체 4곳 추가선정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결과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편성된 해당 시범사업 예산은 65억원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평창, 영월, 횡성) △충북(제천) △전남(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등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2026-02-27 08:29

쌀 재고 ‘평년比 14만톤 부족’…정부, 양곡 15만톤 대여 공급 카드 꺼낸다

1차 10만톤 우선 공급…시장 상황 보며 2차 물량·시기 결정 쌀값 불안 시 즉시 반납 조건…담보 설정·판매 관리 병행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 재고가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부양곡 최대 15만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업체가 요청한 물량만 16만톤에 달하는 등 수급 불안 신호가 뚜렷해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단순 방출이 아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고,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반납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아 가격 급등 가능성

2026-02-27 06:00

난개발 막고 삶터·일터·쉼터 재편…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전담TF 확대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 개편…13개 부서 참여, 4개 반 체계 운영 홍보기능 신설해 소통 강화…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본격화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주거·산업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이 현장 밀착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지역을 기능별로 구획해 주거, 산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삶터·

2026-02-26 18:52

“경마 넘어 말산업 혁신”…한국마사회 39대 우희종 회장 취임

경마장 이전 대응 TF 구성…“정책은 존중하되 충분한 협의 필요” 경마·승마 선순환·규제 완화·소통 강화 3대 과제 제시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과 경마장 이전 등 대외 정책 변수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희종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말산업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산업 생태계 안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6일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는 단순한 경마 시행기

2026-02-26 18:05

농기계 사고 줄인다…농작업안전관리자 88명, 전국 농가로

전년 40명→88명으로 2배 확대…44개 시군 배치 이승돈 농진청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재해예방 체계 강화” 농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담 인력이 대폭 확대됐다. 농작업 위험요인을 직접 진단하고 개선을 이끌 농작업안전관리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혁신도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6년도 신규 농작업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작업 환경의

2026-02-26 17:54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현장 안전경영 행보

한국남부발전은 26일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이 삼척빛드림본부을 방문해 저탄장 및 수소화합물 인프라 설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의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경영은 삼척빛드림본부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인 저탄장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동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은 물론 상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철 부사장은 이어 수소 인프라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공정별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박 부사장은 "수소

2026-02-26 17:33

서부발전, 현장에 밝은 임금피크 인력으로 안전 챙긴다

한국서부발전이 정년퇴임이 임박한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이 발전소 작업 현장의 안전을 돌보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서부발전은 26일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더블유피(WP)-안전코칭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안전코칭단은 30년 이상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40여명의 단원들은 평택·태안·서인천발전본부 등 주요 사업소에 배치돼 안전 활동에 나선다. 안전코칭단은 수십 년의 현장 경험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실무 지식

2026-02-26 17:30

가스公, 작년 영업익 2.1조⋯부채비율 4년 만에 400% 하회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거두며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4년 만에 400% 아래로 떨어졌다. 가스공사는 26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35조7273억 원, 영업이익 2조1012억원, 당기순이익 13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조6614억원 감소했다. 개별요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연간 판매물량이 전년대비 39만톤 증가한 3451만톤을 기록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평균 판매단가가 8.

2026-02-26 17:22

"삼겹살데이는 한돈으로"…광화문·청주서 최대 50% 할인 푼다

서울 동아광장·청주 서문시장서 현장 특판…온·오프라인 동시 할인전 1+1 꾸러미 판매·삼겹살거리 연계 행사…농가·지역상권 상생 소비 기대 외식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삼겹살데이(3월 3일)’를 앞두고 한돈 할인 행사가 서울과 청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현장 특판과 온라인몰 할인전을 동시에 진행해 체감 물가를 낮추고 농가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7일과 3월 2~3일 서울과 청주에서 ‘삼겹살데이’ 기념 한돈 할인 판매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먼저 27일에는 서울 광화문 동아

2026-02-26 16:46

소멸위험지역 ‘작은 영화관’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5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주식회사 작은영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작은영화관은 전국 21개 지점(지역 영화관)에서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홍보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하는 제도다. 가입 후 7일 이내에 가구 특성·연령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최초 안내되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에는 소득·재산조사 후 30일 이내에 사업이 추가 안내된다. 이후 연령·출생·사

2026-02-26 16:38

퇴직 후 재취업 막고 외부인사 늘린다…농협 인사판 ‘대수술’

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 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과 선거 문화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6-02-26 16:32

전국 산업단지 'AI 혁신 거점'으로⋯'산단 AX 분과' 출범

핵심 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및 AI 데이터센터·5G 특화망 인프라 확충 김정관 장관 "지역성장과 M.AX 실현 동시 달성할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 전국 1300여 개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 전환(AX)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권역별 '제조 AI 대전환(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하고 맞춤형 AI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확충해 지역 중심의 자생적인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분야 AI 전환 협의

2026-02-26 16:00

한전, 작년 영업이익 13.5조 '사상 최대'⋯눈덩이 부채 '숙제'

국제 연료가 하락·전기요금 인상 효과 톡톡⋯ 뼈 깎는 자구 노력도 한몫 누적적자 36조·부채 206조⋯AI 전력망 등 20조 투자 위한 재무개선 시급 한국전력이 국제 연료 가격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13조5000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3년간 쌓인 36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와 200조원이 넘는 부채, 하루 120억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고려할 때 재무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조5248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26

2026-02-26 15:57

쌀값 논란 속 소비자 51.4% “지금 가격 적정”…밥 한 공기 300원 수준

수확기 이후 가격 안정…‘적정’ 40.6%·‘저렴’ 10.8% KREI 쌀 소비자 인식조사…“쌀, 단순 식품 넘어 식량안보 산업 인식 확산” 수확기 이후 쌀값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소비자 절반 이상이 현재 가격을 ‘적정하거나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한 공기(쌀 100g 기준) 가격이 3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쌀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0.6%는 현재 쌀값에 대해 ‘적정하다’고

2026-02-26 15:37

농촌에 사람과 돈 남길 수 있을까?…월 15만원 기본소득 첫 지급

송미령 장관, 장수군 찾아 1호 수령자에 직접 전달 “소멸 위기 지역 다시 도약”…2년간 정책 실험 본격화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농촌.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겨냥한 월 15만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첫 지급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6일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장수군청 앞에는 지역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첫날 분위기를 함께

2026-02-26 14:30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첫발⋯올해 40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동향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적 및 추진계획 △신설 국고보조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코미르는 이번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2026-02-26 14:11

서부발전,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융합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서부발전이 미래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전사적 역량 결집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5일 충남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이정복 사장과 재생에너지사업단, 신재생운영센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경영혁신 프로젝트 '서부가(家) 그린대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운영 전략, 풍력·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안전·현장관리

2026-02-26 14:08

남동발전, 발전사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쾌거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동발전은 26일 이 같은 성과를 밝히며 체계적인 보건관리 시스템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남동발전은 단순한 정기 건강검진 위주의 사후관리를 넘어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발전사 최초로 ISO45003

2026-02-26 14:04

한전KPS, 인니 발전정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전KPS가 인도네시아 발전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2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국영발전운영사인 PLN NPS와 '인도네시아 성능개선사업 등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PLN NPS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자회사로, 약 20GW(기가와트) 규모 발전 설비의 운전정비(O&M)를 비롯해 계획·돌발 정비,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현지 노후 발전소의

2026-02-26 13:59

관세청, 민관 공조로 ‘K-브랜드 위조’ 뿌리 뽑는다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HD현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 사가 참석했다. 최근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로 이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위조 상품은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

2026-02-26 13:54

에너지공단-육군, '차세대 전력망 구축' 맞손

한국에너지공단이 대한민국 육군과 손잡고 군 시설의 에너지 자립과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울산 본사에서 대한민국 육군과 '군(軍)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군에 특화된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육군으로부터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위탁받아 전남 장성군 상무대에 태양광, 디젤 발전기

2026-02-26 13:29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획처는 이날 지역소멸과 K자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주도성장을 ‘지방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

2026-02-26 13:00

실질 소비지출 4분기 만에 증가, 10분기 연속 소득 늘어...분배지표는 다소 악화

4분기 소득 542만2000원 4.0%↑…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5분위 배율 5.59배로 상승…정부 “내수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난해 4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가계소득은 10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며 분배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6

2026-02-26 12:05

에르메스 버킨백 650만원?…국세청, 압류물품 492점 3월 공매

1차 166점 3월 6~10일 전시·11일 온라인 경매…2차 326점 20~24일 전시·25일 입찰 롤렉스·쿠사마·몽라셰까지…전문매각기관 통해 첫 단독전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수백만원대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단독 전시 형식으로 공개 공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3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압류 물품 492점을 공개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

2026-02-26 12: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과 전국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의 현장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현재 8000억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2030년까지 최소 주민세

2026-02-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