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4페이지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동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

2025-12-03 14:40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 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가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

2025-12-03 14:23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2025-12-03 10:42

[속보] 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공범 없어"

2025-12-03 09:50

[속보] 내란특검 "법원 기각 수긍 어려워…누굴 구속수사할 수 있나 의문"

2025-12-03 09:3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2025-12-03 06:4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 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계약자 등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법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왔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기술 발전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

2025-12-03 06:00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 ‘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출 규모가 3370만 건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 사태’로 확산한 가운데 처벌 강화 요구와 함께 집단소송·탈팡(쿠팡 탈퇴) 움직임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모양

2025-12-02 16:33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 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의 징계나 감찰 이외에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러

2025-12-02 15:3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편향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계엄 해제 본회의 시간을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

2025-12-02 14:33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 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순부터

2025-12-02 13:32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 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대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2025-12-02 13:31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메시지' 확보 목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

2025-12-02 12:24

[속보]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관련 의혹 자료 확보

2025-12-02 10:34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 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 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 “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

2025-12-02 09:4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2025-12-01 20:39

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 40% 해당⋯"심사 시간 줄이기 위한 조치" 이탈리아·호주·멕시코 등⋯인적교류 많은 국가 등 고려해 선정 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 자동출입국 이용⋯일부 국가에선 제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도 대부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외국인들이 자동출입국

2025-12-01 16:27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 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이날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타고 법정에 나왔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

2025-12-01 15:26

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요청"

강철원·김한정도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10차례 조사·3300만원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가 김 씨에

2025-12-01 14:30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 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조직이다. 1979년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2025-12-01 11:22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다. 이번 사건은 두 건이 병합해 심리됐다. 한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내부 공사 관리자 신분으로 교내에서 만난 여아 세

2025-11-30 12:00

"멈췄던 시계 다시 돌아간다"⋯도봉구, 창동민자역사·서울아레나로 새로운 도약

창동 민자역사, 내년 3월 준공⋯공정률 93% 민자 역사·서울 아레나·GTX-C 동시 추진 연 270만 관광객·9000명 일자리 창출 전망 12년간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가 재개되고 서울아레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도봉구가 주거지역에서 문화·경제·산업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과 분양률은 각각 93.2%, 93%다. 창동민자역사는 2007년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의 경영 비리 문제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

2025-11-30 11:15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 ‘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 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 나와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5-11-30 10:10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원 지사 부장이던 A 씨는 같은 해 채용연계형 인턴이던 B 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던 C 씨 등 하급 직원 두 명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2025-11-30 09: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화 분위기에 맞게 리듬이나 멜로디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원곡 음원의 일부를 가공·편집해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널리 쓰인다. 문제는 아주 짧은 구간, 예컨대 2초

2025-11-29 10: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물건을 설명하기에 덜컥 계약하고 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 권유나 홍보 전화에

2025-11-29 08:00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

2025-11-28 17:24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도록 하겠다”며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

2025-11-28 17:13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 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2025-11-28 17:06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 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나섰던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

2025-11-2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