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1페이지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7 15:24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2025-12-17 15:20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 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 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예정돼

2025-12-17 14:56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 현금 및 명품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가 정치권 인사들

2025-12-17 14:55
법무법인 바른-아시아 아트피아드委 업무협약 체결

내년 ‘韓‧亞 아트피아드대회’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시아 아트피아드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현안과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바른은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全)방위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위원회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 팀을 운영하며, 위원회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 변호사는 “세

2025-12-17 13:00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배우자 통해 명품백 선물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17 09:39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

2025-12-17 08:07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 “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2025-12-16 21:12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3월 채권자 집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이 확정

2025-12-16 16:20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

2025-12-16 15:12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건희

2025-12-16 14:12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 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체 과징금 496억 원의 80%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

2025-12-16 13:42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방위’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27)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 43분께부터 다음날인 8월 3일 0시 15

2025-12-16 12:48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 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 "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과 법조계 인맥을 내세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현금을 수수했다

2025-12-16 12:24
김건희 특검, 尹 소환 20일로 연기…변호인 준비 요청 반영

尹,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범 지목 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당일 신문 마무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이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수사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 20일 조사에서 신

2025-12-15 17:23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 “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 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 ‘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 “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 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 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

2025-12-15 16:33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 "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금품 수수액 2390만 원의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2025-12-15 15:51
[속보]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2025-12-15 14:55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에 가담 않아⋯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180일 사초’ 마무리 ③]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 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진술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은 당연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노상원 전

2025-12-15 13:49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은 물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수사 특검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2025-12-15 11:15
[속보] 조은석 특검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모의…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

[속보] 조은석 특검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모의…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

2025-12-15 10:13
[속보] 조은석 특검 “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 시도”

[속보] 조은석 특검 “尹, 비상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 시도”

2025-12-15 10:08
[속보] 조은석 특검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비상계엄 선포 사실 확인”

2025-12-15 10:01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

2025-12-15 10:00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지만,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025-12-14 15:28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댓글 작성자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기획사 하

2025-12-14 11:24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 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문 부장검사는 "(첫 조사에서) 제가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해서 2025년 2월 21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5-12-14 10:36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 "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90년대 초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약 29년간 근무했으며,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

2025-12-14 09:00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협업 광고를 확대하는 추세다. 뉴미디어의 장점은 창의성과 확장성이다. 다만 그만큼 법적·사회적 리스크도 함께 따른다. 기존 광고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표현이나 방식이 사용되면서 자칫

2025-12-13 10: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은 의과대학 정원 중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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