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민주 진영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때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2025-11-26 15:16

정청래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공약…반대 의원 없어”

"당원들이 선택한 것, 이행 의무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인 1표제 관련 논란에 대해 "적어도 국회의원 들 중에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당헌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 제도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이라며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공약을 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

2025-11-26 11:54

김병기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논의 용의 있어"

"민주당 소극적 보도는 사실과 달라” "항소 제안은 장·차관 출석으로 해결" "법사위 국정조사 논의할 용의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제안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안 관련 국정조사의 관할 문제를 짚었다.

2025-11-26 11:49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

2025-11-26 11:36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 "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시장이 제

2025-11-26 11:29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2025-11-26 11:24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 의혹…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27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의총 장소 변경은 의도적 방해 행위”"국힘, 표결 거부하면 뻔뻔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며 "추 전

2025-11-26 11:20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먼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

2025-11-26 10:22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대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우선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2025-11-26 09:57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 1일 소급 적용

2025-11-26 09:45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분간 처리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도

2025-11-25 16:59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

2025-11-25 16:15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 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청년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

2025-11-25 16:11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2025-11-25 16:07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

2025-11-25 15:54

박지원 “김민석 총리, 내년 서울시장·당대표 선거 안 나간다고 들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당 대표 (선거)도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최근 김 총리와 식사를 했다며 “김 총리가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김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당 대표 선거에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권으로 향하는가’라는 취

2025-11-25 13:19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 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 "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더.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특정 주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멈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10:54

트럼프發 환율 급등 진단 나선 與…달러 트라우마 vs 쏠림 패닉

‘경제는 민주당' 강연서 환율 긴급 진단 "97년 달러 2000원 기억이 과잉반응 자극”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림 신호도 포착 "구조변화로 높은 환율 일상화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재집권 시대 환율 변동성 심화와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진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달러-원 1400원대 진입이 외환위기 트라우마와 시장 쏠림 현상의 충돌 결과라고 분석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는 민주당' 제33강 정책 강좌에서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25-11-25 10:52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민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예산 감액 주장에 대해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2025-11-25 10:15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 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 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

2025-11-25 10:12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 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경영진의 자사주 악용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

2025-11-25 10:01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 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은 완성됐으나 발의 시점은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25-11-24 15:15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날 당무위 의결을 거쳐 28일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이

2025-11-24 14:39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 사안을 전담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 별도로 두는 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3

2025-11-24 10:21

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 "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찬성으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2025-11-23 18:11

조국, 혁신당 대표 복귀…찬성률 98.6% 압도적 지지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 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70% 비중인 주권당원 투표에서 찬성 99.0%(1만9278표), 반대 1.0%(172표)를 얻었다. 30% 비중인 대의원 투표에서는 찬성 98

2025-11-23 17:59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당내 역량을 재편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중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2025-11-23 17:00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심보다는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좀 힘을 얻

2025-11-23 12: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2025-11-23 12:21

민주 '1인1표제' 논란에…친명 모임 "우려 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22일 확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이 당헌·당규 개정이 졸속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적에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으나 친명계 모임이 비판에 가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

2025-11-22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