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8페이지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기존 작품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작품의 제목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유명한 작

2026-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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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동주민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30곳을 선정해 근무 공무원 300명과 이용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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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서는 공연장 입구를 넘어 광장 일대와 지하철 출구, 인근 골목까지 공항 수준의 보안체계가 작동했다.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과 무관한 일반 시민,

2026-04-04 07:00

[속보] 경기 안성 양성면 산불 발생

24일 오후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성시는 이날 오후 2시 38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산 1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소방 및 산림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6-03-24 15:57
오세훈 시장, 청년들과 식사하며 고민 청취...“주거안정 대책 추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 캠퍼스를 찾아 소통하며 주거와 취업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시 청년들과 소통했다. 서울시는 24일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2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 부스에서 직접 상담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정책 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오 시장은 “대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기까지는 주거가

2026-03-24 15:42
정부, 대전 공장 화재 수습 총력…"유가족 장례 지원·원인 규명 최선"

정부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번 화재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점검해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대덕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

2026-03-24 15:20
수원 하늘 위로 편의점이 날아온다…드론배송 실증 시동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광교호수공원 하늘을 날아 식음료와 비상 물품을 배달해주는 시대가 수원에서 먼저 열린다. 수원특례시·수원도시재단·수원영통경찰서·수원소방서·㈜드론스쿨인터네셔널은 24일 더함파크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구체화됐다. '하늘 편의점과 함께하는 광교산책길 드론배송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 실증사업은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일원에 드론 이착륙장 등 거점

2026-03-24 15:00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이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이날 회견의 모든 것을 담았다. 고양시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2026-03-24 14:56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국·

2026-03-24 14:24
중동사태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움직임 [포토로그]

중동사태로 국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자치구 자동판매기에 종량제봉투가 진열돼 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종량제닷컴은 홈페이지에 ‘최근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라는 공지를 내걸었다. 소셜미디어(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비닐대란’과 관련 소비자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전쟁 여파로 비닐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진 데서 비롯됐다. 전체 소비량의 약 40~45%를 수입에 의존하고

2026-03-24 14:13
[속보] 강원 태백시 황지동 건물 화재 발생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고용노동지청 인근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백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12시 47분께 태백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인근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이라며 "사고지역 우회 및 화재 주변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3-24 13:34
이재준 수원시, 청량산 힐링부터 치매 안전까지 시민 삶 전방위를 설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움직이면 수원 전체가 달라진다. 경북 봉화 청량산 자락에 시민 쉼터를 만들고, AI 시대에 독서로 미래를 키우고, 빚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고, 40년 전 수원의 기억을 되살리고, 치매환자 가정의 가스안전까지 챙겼다. 수원특례시가 시민 삶의 모든 결을 동시에 끌어안는 봄 행정을 일제히 가동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우선 가장 먼저 청량산이 열린다. 수원특례시는 경상북도 봉화군과의 상생으로 탄생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남한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청량산도립공원 입구에 자리잡은 이 캠

2026-03-24 13:2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도민엔 침묵·대통령엔 번개"

본예산에서 잘라낸 민생을 추경으로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이 역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 앞에서는 늑장 부리고, 정치 앞에서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라는 직격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이 공감한다"며 즉각 추경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도정인가"라고 물었다. 핵심 근거는 수치다. 지난해 말 40조577억원 규모로 확정된 2026년도 경기도

2026-03-24 13:23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 “학업·일 포기 고민”⋯저소득층 더 취약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걸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돌봄을 떠안는 비율이 크게 높아 돌봄 부담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21.5%가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더 높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

2026-03-24 13:23
경기테크노파크, 제조AI 스마트공장 지원 4배 확대…400곳 직접 키운다

지난해 100개에서 올해 400개로. 24일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6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원 규모를 4배로 대폭 늘린 것은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자율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뒀다. AI에이전트·온디바이스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공정 최적화와 예측 유지보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두 갈

2026-03-24 13:19
GH 공공건설지원센터, 도내 공무원 찾아가 실무역량 직접 키웠다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도서관 정책·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실무 핵심으로 채워졌다. 사전검토 제도의 필요성과

2026-03-24 13:16
한준호 "당선 즉시 민생 추경"…수원 화성행궁서 경기도를 흔들었다

역사의 공간이 승부의 무대가 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경기 고양시을)가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2차 비전발표회를 열고 경기도 민심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선언을 꺼냈다. "당선 즉시, 민생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호가 아닌 숫자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경기도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한준호 후보는 이날 "경기도는 지금 버티는 경제를 넘어 다시 일어설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그 첫 번째 결단을 민생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녁은 현 경기도정의 복지예산 삭

2026-03-24 13:14
[속보] 천안·원주 잇따라 산불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24일 충남 천안과 강원 원주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북구 입장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 57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낮 12시 2분께는 원주시 판부면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원주시는 “나인애카운티듀퍼1단지 건너편 야산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안내했다.

2026-03-24 13:06
이재명 정부도 ‘주목’…김영훈 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생수 등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 확대 서울 영등포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찾은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은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다. 배달‧대리운전‧택

2026-03-24 12:34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 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

2026-03-24 12:00
“기초학력은 기본권”⋯서울교육청, 334억 들여 맞춤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안팎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맞춤형 학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334억원을 투입해 2026학년도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초·중·고 1328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의 여건과 학습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진단 활동 집중 주간을 운영해 다층적·통합적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2026-03-24 12:00
“1000만원까지…내 동네 예산 스스로 짠다” [區석區석 - 관악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 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 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 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 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 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 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 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재하는 지역 여건상 홀몸어르신이 고립되는 일을 막고자 1인 가구 생일을 챙기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해 생신도시락을 제작, 생일상을 함

2026-03-24 11:18
서울 유아차런 28일 개최⋯광화문광장부터 여의도공원 교통 통제

오전 6시~오후 12시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8km 주요 구간 단계별 통제 서울시가 유아차를 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까지 5000가족이 서울 도심 8km를 함께 누비는 가족 축제를 연다. 24일 서울시는 '2026 서울 유아차 런'이 이달 28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5000가족, 2만여 명이 참가하며 우리은행이 행사 후원에 함께할 예정이다. 코스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 숭례문을 지나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가로질러 여의도공원에

2026-03-24 11:15
장벽 없는 충전, 서울시가 연다⋯교통약자 ‘동행 충전기’ 100기 설치

예산 12억1500만원 투입⋯기아와 업무협약 맺고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서울시가 올해 총 12억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 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차(PV5 WAV)를 구매한 시설이나 가구(공동주택 등)도

2026-03-24 11:15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한 번에… 서울시,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서울시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익숙한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2026-03-24 11:15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 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

2026-03-24 11:08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보는 광남고-반포고-금천고 학생들 [포토로그]

2026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일인 24일 서울 광남고, 반포고, 금천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3-24 10:45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전 대신증권 직원 A 씨와 기업인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 지역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C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특정 시간대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2026-03-24 10:42
동작구, 구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내달 1일 사당 만남의 공원서 ‘현장보건소’ 5월까지 매월 넷째 금요일 ‘주민 건강교실’ 서울 동작구가 구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보건소’와 ‘주민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보건소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당 만남의 공원(지하철 2‧4호선 사당역 7번 출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건강 체험 존’과 ‘건강 홍보 존’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총 21개 부스가 마련된다. 아울러 주민 건강교실은 대사 증후군 등록관리 대상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당 보건지소

2026-03-24 10:35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김태경 △ 기획재정담당관 박영호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임채호 △ 해양개발과장 이규선 △ 해양환경정책과장 최국일 △ 원양산업과장 강거영 △ 수산자원정책과장 강동양 △ 지도교섭과장 강미숙 △ 수산물안전정책과장 한지용 △ 해운정책과장 김원배 △ 항만투자협력과장 우봉출

2026-03-24 10:13
법원, SNT·스맥등의 ‘의결권 봉쇄’ 제동… "본안은 남았다" 경영권 공방 장기전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3월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기에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SNT홀딩스는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지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2026-03-24 09:50
트럼프 "이란 공격 5일간 유예"⋯뉴욕증시,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5일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가 계

2026-03-24 09:48
달아오른 동부산… 대진표는 나왔고, 승부는 지금부터다

해운대·기장을 축으로 한 '동부산 벨트'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며 지역 정치권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수공천으로 본선 진용을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리는 구조다. 표면상 ‘정리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구도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 계산이 복잡하다. 해운대, 보수 텃밭에서 개인기 승부 해운대는 국민의힘 김성수 현직 구청장과 정성철 예비후보 간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홍순헌 전 구청장을 단수공천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홍 전 구청장은 지역 기반과

2026-03-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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