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6페이지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기존 작품의 유명세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작품의 제목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유명한 작

2026-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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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동주민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30곳을 선정해 근무 공무원 300명과 이용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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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서는 공연장 입구를 넘어 광장 일대와 지하철 출구, 인근 골목까지 공항 수준의 보안체계가 작동했다.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과 무관한 일반 시민,

2026-04-04 07:00

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매입 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자 임직원들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

2026-03-25 17:23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됐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답하라." △한종우 의원 "1600억 보상이 3200억 폭탄됐다" 한종우 의원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의 '행정 잔혹사'를 정

2026-03-25 17:18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 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44년 전과 지금은 산업구조도, 한강 수질 관리 기술도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

2026-03-25 17:10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유 예비후보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실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특수교육의 발전 단계를 접근보장(1단계)·질 높은 교육(2단계)·학습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교육(3

2026-03-25 17:05
한준호 "반려동물, 경기도가 생애 전체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을)이 반려동물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원'에서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반려동물 생애주기 복지 4대 패키지'를 25일 발표했다. 입양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도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으로, 1500만 반려인 시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약이다. 한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며 "입양하는 순간부터 키우는 동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까지 반려동물 생애 전 과정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4대 패키지의 첫 번째 축은

2026-03-25 16:57
이재준 "연구는 수원, 제조는 지방"…경제자유구역으로 판 뒤집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선언했다.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저출산·저성장·투자 부진으로 약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되살릴 국가적 결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

2026-03-25 16:54
경기농협, 들불 잡고 밥상 살렸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25일 하루에 경기도 안산과 양주 두 현장을 동시에 달리며 산불 예방과 농가 소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현장 밀착 행보를 펼쳤다. 책상이 아닌 흙 위에서 답을 찾겠다는 경기농협의 실천이 같은 날 두 지역에서 동시에 꽃을 피운 것이다. 경기본부는 이날 오전 안산시 상록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과수 잔가지와 밭작물 부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해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026-03-25 16:51
경과원, 74종 당근에 S등급 채찍…경기기업 판 흔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 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24일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2026-03-25 16:47
“할부가 빚인지도 모른다”⋯20대 초반 청년 금융이해력 ‘경고등’

금융지식보다 ‘실생활 적용’이 격차 갈라 청소년기 부정적 금융 경험이 하락 요인 20대 초반 청년 10명 중 3명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남은 금액이 ‘빚’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을 실제 소비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실생활 중심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청년층 중에서도 만 19~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에 주

2026-03-25 16:26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 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 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류 거

2026-03-25 15:32
차량5부제 첫날, 국회 주차장은? [포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의 일환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 제외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25 15:04
한 달 새 이혼 신고 7000건 돌파...혼인 3건당 1건꼴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혼인 신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혼 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신고된 이혼 건수는 총 7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918건)보다 290건, 약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혼인과 이혼의 '동반 증가' 현상이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2.4%(2489건)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2026-03-25 14:54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정상 근무를 이어왔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절은 특정 직군이 아닌 ‘전 국민이 동일하게 쉬는 날’로 전환된다.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생활에 직접적인 영

2026-03-25 14:48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이동했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호화 수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취재진을 향

2026-03-25 14:40
'봄맞이 목욕하는 올림픽로 역도 고릴라' [포토로그]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관계자들이 봄맞이 올림픽 조형물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3-25 12:48
"100만원 법인 앞에 세운 585억 사업"…[부산동물병원을 만드는 사람들①]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국립대학교는 건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했는데 박형준 시장의 드라이브가 상당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

2026-03-25 12:11
“AI 서·논술 채점 신뢰도 높인다”⋯서울·부산·인천교육청 협력

서울·부산·인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시도 간 공동 운영을 통해 채점 기준을 정교화하고 평가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은 26일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 도구를 공동 운영하고, 이를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미래형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AI 채점 시스템

2026-03-25 12:00
“디지털 성범죄 대응”⋯성평등부, 10개국 여성대사와 협력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주요국 여성대사들과 만나 임금격차 해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성평등 분야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여성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루나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 이탈리아, 파푸아뉴기니, 도미니카공화국, 스위스, 필리핀 등 10개국 대사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국의 성평등 정책과 문화 사례를 공유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2026-03-25 12:00
서부산 마스터쉐프 주진우 "낙동강을 일상적 공간으로 바꾸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된 '낙동강 마스터플랜'이 부산의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동서 격차 해소라는 오랜 과제를 낙동강 축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은, 단순한 개발 계획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5일 "부울경의 중심, 이제는 낙동강"이라며 총 50조 원 규모의 종합 발전 구상을 내놨다. 낙동강 벨트를 따라 교통·산업·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부산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연결’이다. 가덕신공항-김해공항

2026-03-25 11:56
서울시, 임산부·맞벌이 가정 가사서비스 1만4000가구 지원⋯올해 97억원 투입

장애아동 있는 가정부터 우선 지원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7억원(시‧구비 매칭)을 투입한다. 25일 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신청받고 올해 총 1만4000여 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이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2026-03-25 11:15
서울시, 여성 이커머스 전문가 2300명 키운다⋯31일 포럼 개최

글로벌 시장 겨냥 120개 전문 교육 커리큘럼 및 인재 양성 로드맵 발표 서울시가 패션·디자인·뷰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대규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간 2300명의 여성 이커머스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여성 이커머스 포럼’을 이달 31일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패션·디자인·뷰티 등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

2026-03-25 11:15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지원 '결실'…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5일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9세)가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이 35.0%로 그 뒤를 이었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는 실제 출

2026-03-25 11:15
서울시 교통 브랜드 '고서울', 독일·미국 디자인 시상식 3관왕

서울시가 대중교통 가치와 정체성을 담아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고서울(Go Seoul)'이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25일 서울시는 고서울이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2025 시카고 굿 디자인 어워드, 독일 2026 디자인 어워드 등 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서울은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복합적인 교통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간결하게 묶어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2026-03-25 11:15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2026-03-25 11:00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진 수갑이 채워졌다. 통상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는 범죄자들과 달리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명에 둘러싸인 박왕열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해자나 유족에게

2026-03-25 10:4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2026-03-25 10:36
[단독]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대교협, 32개 의대 공문 발송

지역의사제 첫 ‘입시 반영’ 절차 돌입 전형 복잡도 급증에 사교육 의존 우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 설계 착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의대 입시에 지역의사제를 반영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입학 단계부터 권역별 선발과 의무복무를 연계하는 구조가 처음 도입되면서 전형 체계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대교협은 지난 20일 전국 32개 의대에 ‘2027·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 안내’ 공문을 보내고, 지역의사제 반영을 위한 특별전형 신설 및

2026-03-25 10:21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다. 당초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2026-03-25 10:19
[속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 산불 발생

2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시흥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9시 50분께 시흥시 금오로 477번길1-3 일원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금지,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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