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동주민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30곳을 선정해 근무 공무원 300명과 이용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2026-04-04 07:00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서는 공연장 입구를 넘어 광장 일대와 지하철 출구, 인근 골목까지 공항 수준의 보안체계가 작동했다. 관람객뿐 아니라 공연과 무관한 일반 시민,
2026-04-04 07:00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 ‘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성천 교육부 정책보좌관(한국교원대 교수)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6년 봄호 특별기획’ 기고문에서 “우리 교육은 국제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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