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금융취약성까지 고려해야⋯디지털화폐,결제·신용·프라이버시 충돌" [종합]

한은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 국제콘퍼런스 개최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6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취약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화폐(CBDC) 확산 과정에서는 결제 효율성과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개최한 '2026 BOK 국제콘퍼런스'에서는 화폐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가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다.

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인 토비아스 아드리안은 '금융취약성과 통화정책' 논문에서 금융여건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취약성을 키워 향후 극단적 경기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변동성 역설(Volatility Paradox)'이다.

논문에 따르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제약이 느슨해지면서 대출과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경기가 개선된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자산 투자 증가로 미래 경기침체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드리안 국장은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물가와 산출갭만 고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취약성까지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이 금융취약성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화폐 시대의 새로운 과제도 제시됐다.

프린스턴대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 논문에서 디지털화폐 체계에서는 효율적 지급결제, 효율적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최근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신용평가와 대출 기능까지 결합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운영 방식에 따라 상충관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플랫폼은 신용공급 확대에 유리하지만 독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강화된 디지털화폐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신용공급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 디지털 결제수단과 민간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확대되면 결제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신용공급은 줄어들 수 있으며, 거래 익명성을 강화할수록 대출 상환을 강제하기 어려워져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퍼듀대 마이클 베버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화정책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금리 결정 권한이 아니라 신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