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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 착수 탄약 이어 방산·원자재 사업도 옵서버로 참여 현지화 전략 속도…‘나토 동맹’ 장벽 낮출 계기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면서 연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K방산이 글로벌 수주전에서 좀처럼 넘지 못했던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설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계는 연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발판

2026-07-08 17:09

반도체 수출 호조에, 5월 경상수지 386억 달러 흑자‥'사상최대' [포토로그]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 규모인 3월 379억30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상품수지도 378억6000만 달러로 역대 1위 금액을 경신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모습.

2026-07-08 16:51

두산퓨얼셀, 3분기 중 美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공급 가시화

AI 전력난에 온사이트 발전 대안 부상 3분기 PAFC 공급 계약 체결 전망 두산퓨얼셀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연료전지 공급이 가시화하고 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교적 설치 속도가 빠르고 ‘온사이트’ 발전이 가능한 연료전지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두산퓨얼셀의 해외 수출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3분기 중 글로벌 빅테크와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이상의 품질 검증과 실사를 마치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08 16:29

AI·플랫폼·임상 확대…리가켐바이오가 그리는 ADC 청사진

이중항체‧듀얼페이로드 등 적용하고 AI도 활용 비임상보다 임상 2상‧후기 임상서 기술수출 집중 리가켐바이오가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와 플랫폼 혁신, AI 기반 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수출 전략을 앞세워 ADC 기업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리가켐바이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리가켐바이오 글로벌 R&D 데이 2026’을 열고 2035년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전략과 글로벌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리가켐바이오는 후보물

2026-07-08 15:34

강경성 코트라 사장 "공급망 협력·K-소비재로 수출시장 다변화"…CIS 공략 강화

11개 무역관장과 CIS 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러·우 사태 장기화에도 전략적 가치 커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공급망 협력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수출 5강'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CIS 지역 무역투자 확대전략회의'에서 "CIS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급망

2026-07-08 15:00

HD한국조선해양, 슈나이더와 ‘바다 위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HD현대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손잡고 ‘바다 위 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해 부유식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권지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

2026-07-08 14:06

동화약품 노사, 화합 선언문 발표…“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동화약품과 동화약품 노동조합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사화합 선언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뢰와 배려, 소통으로 상생과 화합을 이루고 변화와 혁신을 함께 주도하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회사 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노동자와

2026-07-08 13:31

씨젠, ‘글로벌 100만 임상 연구’ 추진…글로벌 검사 표준 구축 나선다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은 진단 업계 최초로 ‘글로벌 백만 임상 연구(Global Million Clinical Study·GMC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GMCS 프로젝트는 올해 8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계 최초 100만 건(테스트) 규모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별 새로운 검사 전략의 임상적 유용성과 의료적 효과를 검증하는 글로벌 임상 연구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세계 의료기관이 함께 실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환별

2026-07-08 13:30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45억 달러(약 6조8000억원)로 집계돼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15.3% 증가한 20억달러와 25억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45억달러는 전체 의약품 수출액 52억달러 중 86.5%를 차지했다. 월별 수출액을 보면 매달 해당

2026-07-08 12:43

지씨셀, 국내 바이오 4사와 세포·유전자치료제 협력 구축

지씨셀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에서 엑셀세라퓨틱스, 코아스템켐온, 진메디신, 지씨씨엘(GCCL) 등 국내 4개 바이오 기업과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CGT Value Chain Alliance’ 협약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분야별 전문기업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신약 개발사의 개발 및 상용화 기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엑셀세라퓨틱스는 세포배양 배지, 코아스템켐온은

2026-07-08 12:37

과기정통부·KISA,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 발간

AI 서비스 확산으로 프롬프트 인젝션과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AI 보안 가이드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AI 서비스 보안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보보호 체계만

2026-07-08 12:00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 없이 필요 시 외부 자문에 의존'이 35.3%로 가장 많았고

2026-07-08 12:00

우정바이오, ‘콜마바이오텍’으로 사명 변경

우정바이오가 사명을 변경한다. 우정바이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콜마그룹의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올해 3월 콜마홀딩스 편입 이후 추진하는 브랜드 통합의 일환으로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콜마바이오텍은 바이오 인프라 구축·운영, 비임상CRO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원료 및 동물용 의약품, 원료의약품, 식품원료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종합 바이오

2026-07-08 11:08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1727억 추가 베팅…오너일가와 지분 격차 5%대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 최근 6개월간 장외에서만 38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으로 향후 한미그룹 경영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7일 공시를 통해 신 회장이 1727억 원 규모(360만4799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의 배우자 홍지윤 씨 등 7명으로부터 다음 달 7~11일 주식

2026-07-08 10:24

'나노코리아 2026' 개막…AI·나노 융합 기술 한자리에

AI와 나노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소재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이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기술을 공개하고 AI 시대를 뒷받침할 나노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0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나노코리아 2026'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4회를 맞은 나노코리아는 나노기술 분야 국제 컨퍼런스와 나노융합 기술·제품 전시회를 함께 여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미래를 만드는 나노×AI'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 1200여명과 400여개 기업

2026-07-08 10:20

효성, AI융합연구원 신설…초대 원장에 맹성현 카이스트 교수

효성이 그룹 차원의 AI 전환(AX)을 추진하기 위해 AI융합연구원을 신설했다. 초대 연구원장에는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효성은 전사 차원의 본격적인 AX를 위한 AI융합연구원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60여년간 축적해온 제조업 역량과 최신 AI 기술을 결합하는 적용·융합형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과 AI 기술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나 비용 절감용 도구가 아닌 주력 계열사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미래 신사업 설계·실행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계

2026-07-08 10: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서 유럽 방산협력 확대 모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방산 시장 내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 공동개발을 앞세워 방산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나토 정상회의의 방산 분야 부대 행사로, 회원국 정부와 글로벌 방산기업,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안보 현안과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단은 포럼에 참석해 나

2026-07-08 09:30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美 임상 3상 첫 환자 등록

메디포스트가 미국 내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카티스템 임상 3상을 본격 개시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유래 동종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미국 임상 3상에서 첫 환자 등록 및 치료/투약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미국 임상 3상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미국 및 캐나다 내 70여 개 임상시험기관에서 진행된다. 환자 모집 및 투약은 약 2년간 이뤄지며 이후 2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구조적 개선 및 임상적 증상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임상 완료 후 임

2026-07-08 09:06

현대무벡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현대무벡스가 스마트 물류 설치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AI·로봇 기반 물류 솔루션 역량을 안전관리 체계와 접목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다. 현대무벡스는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여는 안전·보건 행사다. 현대무벡스는 중·소 규모 건설업 분야에 참가해 예선을 통과했으며,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에 16개 사업장과

2026-07-08 08:56

LG화학, 中 OTR테라퓨틱스와 글로벌 항암 포트폴리오 확장 가속화

LG화학은 중국의 혁신 바이오텍 기업인 ‘OTR 테라퓨틱스(OTR Therapeutics)’와 항암 후보물질 발굴·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LG화학은 혁신신약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 중인 중국에서 OTR 테라퓨틱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개발 경험을 활용해 여러 중국회사의 유망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탐색·발굴·평가하고 우수 후보물질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중국의 빠른 신약개발 환경을 활용해 OTR 테라퓨틱스가 중국에서 전임상 및 초기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LG

2026-07-08 08:41

미국·유럽 두드리는 국내 개발 신약…임상·허가 성과 기대감[차세대 K-신약③]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연구 및 허가 절차를 진전시키며 대규모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들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권위 있는 규제기관들의 인정을 잇따라 받으면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한양행은 자체 개발 중인 희귀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셔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YH35995’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고셔병 적응증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2026-07-08 05:02

국산 CAR-T 치료제 개발 경쟁 본격화…‘림카토’ 이을 신약은[차세대 K-신약②]

국내 첫 자체 개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인 큐로셀의 ‘림카토주’가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CAR-T 산업이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 첫 국산 CAR-T 탄생을 계기로 후속 개발 기업들도 임상시험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며 차세대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인식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맞춤형 세포치료제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재발

2026-07-08 05:01

상반기 임상 496건…국내 개발은 1상·생동, 해외 개발은 3상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500건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개발 과제는 초기 임상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 개발 의약품의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후기 임상인 3상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올해 1~6월 승인된 의약품 임상시험은 총 4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4건)보다 32건(6.9%) 증가했다. 생동시험을 제외한 임상시험은 390건으로 전년 동기(370건)보다 20건 늘었다. 임상 단계별로는 1상과 3상이 각각 113

2026-07-08 05:00

정부가 선택한 미래 신약…AI 필두 차세대 모달리티[차세대 K-신약①]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올해 1차 신규 과제 50여개 발표 AI 신약개발 지원 확대…향후 중점 추진 전략 제시 표적단백질분해‧방사성의약품 등 신규 모달리티도 관심 글로벌 신약개발 트렌드 변화에 맞춰 국내 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R&D) 방향도 달라지는 추세다. 정부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 발굴에 무게를 두면서 국가 R&D 지원 분야도 혁신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신규 지원 과제에는 AI와 신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들이 대거 포함

2026-07-08 05:00

1조4000억 피지컬 AI 사업 시동…과기부, 경남·전북 AX R&D 공모

정부가 5년간 1조4131억원을 투입하는 경남·전북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개발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제조 현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AI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2026년 경남·전북 AX 연구개발사업' 공모를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4131억원을 투입한다. 경남에 6763억원, 전북에 7368억원이 각각 투자한다. 총 35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현실

2026-07-07 17:28

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충분한 면책 보장·이행 지원책 필요"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와 관련해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행 지원책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7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공동성명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추진방향은 당초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기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자본시장법

2026-07-07 16:20

홍익표 “MBK M&A 방식 문제”…국회,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

청와대 정무수석 “사모펀드 규제 완화 위험성 확인”…금융당국 제도 개선 주문 국회 정무위 청문회 추진…네파·고려아연 등 MBK 투자기업 우려도 재부상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청와대와 국회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부도덕한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

2026-07-07 16:17

에이비엘바이오, BBB 셔틀 ‘그랩바디-B’ 사업화 속도⋯빅파마 협력 확대

에이비엘바이오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를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항체 치료제를 넘어 짦은 간섭 리보핵산(siRNA)과 효소 단백질 등 다양한 치료제로 플랫폼 적용 범위를 넓히고 차세대 BBB 셔틀 개발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일라이 릴리와의 협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릴리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2026-07-07 16:16

국산 AI반도체 도입부터 활용까지 지원…'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개소

정부가 국산 AI반도체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상담부터 구축, 기술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국산 AI반도체 상용화를 앞당기고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

2026-07-07 14:00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 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A 기업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6-07-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