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 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 "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2026-10-19 10:00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운영기준과 국제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규
2026-10-19 08:24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 에넥스ㆍ에몬스 등 가구업계 등 심해 가구·물류 대기업 반복 위반 심각…올해 담합 과징금 2조4500억 폭증 박성훈 의원 "처벌보다 이익 커…과징금 가중·자진신고 감면 제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7년간 담합을 반복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담합 과징금 부과액이 2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의 9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상습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10-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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