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32페이지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2026-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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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응원도구 수출 급증…상반기 콘텐츠 상품 흑자 2억2330만달러

수출 39.8% 늘어 수입 증가율 4.7% 크게 웃돌아 아시아 흑자 전환, 북미·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더 커져 포토카드·서적 수출 감소, 게임용품은 적자 흐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무역수지가 2억23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음반물과 콘서트 응원도구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수출액은 5억316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9.8% 증가했다. 수입액은 3억830

2026-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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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7단체 회장단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난주 AI·바이

2026-08-28 11:3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가진 신현송 한은 총재 [포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16 13:02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7월 금통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가 주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돌입에 따른 주가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해 "기준금리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평가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변동성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은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 총재는 주식시장 관련 변수 중 하나로 반도체 가격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

2026-07-16 12:35
결혼 후 수도권에 몰리는데⋯출산·내집마련은 지방이 앞서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패널통계 첫 심층 분석 결과 발표 혼인 후 57.1% 거주지 이동…서울 떠나 경기도 정착 뚜렷 여성 거주지 이동 시 상시근로자 비중 14.3%p…남편 직장 따라간 영향 청년들이 혼인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실제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 정착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이동 시 상시근로자 비중이 급감해 일자리 유지에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동태패널통계로

2026-07-16 12:00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정책의 쟁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먼저 종

2026-07-16 11:57
한국은행,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2.75%로 인상 [포토로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16 11:56
2.7조 투입 '잠실 스포츠·MICE' 민투심 통과⋯청주 명암유원지 복합명소로

총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과 '청주 명암유원지 복합 관광·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2026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다. 이 사업은 2016년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 2조6955억원을 투입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약 35만8000㎡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6-07-16 11:30
축사 걷어내고 펫산업 심는다…합천서 첫 ‘농촌 공간재편’ 실험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2곳 지정 노후 계사 철거해 마을숲 조성…펫푸드·워케이션·산책길 연계 법 시행 2년여 만에 첫 현장 적용…전국 139개 시·군 확산 시험대 정부 사업 우선 연계…재원·운영주체 구체화가 성패 가를 듯 농촌 마을 안에 뒤섞인 주거·축산·산업 기능을 나눠 정비·육성하는 농촌 공간재편이 경남 합천에서 처음 시작된다.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던 노후 계사를 걷어내고 이 일대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숙박·워케이션, 산책길을 묶어 방문객과 소비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합천군은 농촌공간 재

2026-07-16 11:00
기준금리 인상 '만장일치' 결정⋯통방문에 "긴축 이어간다" 명시 [7월 금통위]

7월 금리 결정 후 통방문 상에 "추가 인상 필요"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전격 상향 조정하며 본격적인 '매파(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선언한 가운데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장기화되는 물가와 가계부채 경고 수위를 높였다.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5월보다 한층 강해졌다. 한은은 16일 금통위를 열고 2.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높인 2.75%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을 통해 "

2026-07-16 10:59
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인사 10명 초청…중남미 출판시장과 접점 넓힌다

시각예술·문학·출판 전문가 순차 방한…국내 기관·업계 관계자와 교류 에세키엘 마르티네스 총괄국장, 2028년 한국 주빈국 참여 가능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각예술과 문학·출판 분야의 해외 인사 10명을 국내에 초청한다. 첫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출판 전문가가 한국을 찾아 국내 출판산업을 살펴보고 202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의 한국 주빈국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현대미술관장과 문예지 편집자, 큐레이터 등이 순차적으로 방한해 국내 문화예술계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국제문화교류

2026-07-16 10:42
한은 금통위,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모드'로⋯고물가 등 영향 [7월 금통위]

7월 통방서 0.25%p 금리 인상⋯시장 전망과도 부합 3% 웃도는 고물가 외에 환율ㆍ부채ㆍ성장 '한 방향' 한국은행이 1년 넘도록 2.5%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2.75%로 전격 인상했다. 3%대를 상회하는 고물가와 고환율, 여기에 반도체발 고성장 및 가계부채 확대 이슈까지 복합적인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

2026-07-16 10:16
정부 지원받은 한국영화, 배우 출연료 순제작비 10% 미만 책정

정부와 영화 제작사, 배우 매니지먼트사가 한국영화 제작 환경 회복을 위해 상생 협력에 나선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배우 출연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는 데 협력하고, 민간 중심 협의체를 꾸려 제작 환경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를

2026-07-16 10:06
[속보] 한은 금통위, 긴축 신호탄 쐈다⋯기준금리 2.75%로 상향

7월 통방서 0.25%p 금리 인상⋯시장 전망과 부합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따라 기준금리 2.5% 시대가 막을 내리고 2.75%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높인 2.75%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재한 두 번째 회의로, 신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은의 결정을 통해 12개월 간 지속돼

2026-07-16 09:50
금리 인상 유력 속⋯붉은 넥타이 착용한 신현송 총재 [7월 금통위 스케치]

16일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개최 '금리 인상' 전망 우세⋯결과 주목 16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16층 회의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안착한 뒤인 오전 8시 59분쯤 입장했다. 화려한 도트 문양의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옅은 미소를 띄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의장 좌석에 안착한 그는 현장 스케치에 나선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포즈를 잠시 취한 뒤 "감사합니다"라고 간략히 언급했다. 여타 취재진들에게는 특별한

2026-07-16 09:34
미 인플레 피크아웃에 강달러 꺾일까⋯"1480원 초중반 하락" [환율전망]

16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80~1490원 전망 미 소비자물가 이어 생산자물가 역시 전망치 하회 16일 원·달러환율이 148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날 장중 환율에 대해 "물가 피크아웃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속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달러 약세 속 수출업체 네고 물량 경계에 1480원대 초중반 중심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전일과 비슷한 1480~1490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서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 상승률 역시 예상치

2026-07-16 08:36
낙폭 만회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의 도매물가 둔화에 장 초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051.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4057달러 대로 전장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현물 금값은 장 초반 약 1% 하락했지만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 뒤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앞서 국내 금시세는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5일 국내 금시세(99.99%·1㎏

2026-07-16 07:56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16일 오전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현재 기준금리 2.5%⋯0.25%p 인상 유력 넥스트스텝에도 관심⋯신 총재 입에 쏠린 눈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행이 오늘(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고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1년여 간의 동결 여정을 끝내고 긴축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만큼 시장의 눈길은 신현송 총재의 입을 향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2026-07-16 05:00
석유관리원, 서울 '이동약자 서비스 주유소' 146개로 대폭 확대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셀프주유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가 서울 지역에서 대폭 확대 운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동약자가 셀프주유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해 기존 46개소였던 서비스 제공 주유소를 146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셀프주유소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접 주유기를 조작해야 하는 이동약자들의 고충이 커져 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주유소 390개소 중 약 70.5%인 275개소가 셀프주유소로

2026-07-15 17:56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 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 인력 감축과 키오스크 등 무인화로 대응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청년 일자리 시장의 고용 위축이

2026-07-15 17:02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급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

2026-07-15 16:59
밭에서는 헐값, 마트에서는 금값…농산물값 절반이 유통비로 샌다

소비자가격 절반이 유통비용…경매·다단계 물류에 비용·변동성 커져 흩어진 산지 물량에 가격 협상력 약화…온라인 전환만으론 한계 산지에서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이 밭을 갈아엎는데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산다.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이 왜곡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 수준이다. 소비자가 농산물 1만원어

2026-07-15 16:58
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 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

2026-07-15 16:56
최휘영 장관 “JTBC 회생 신청에 대책 회의⋯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모색할 것”

제작비 미지급 우려 속 내년 지원 예산 및 저금리 융자 확대 추진 공정상생센터 통해 피해 사례 접수…방송 생태계 위축 차단 주력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JTBC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영상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긴급 자리를 마련했다. 15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방송영상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JTBC 회생 신청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장관과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워장을 비롯

2026-07-15 16:42
산업부 "재투자" vs 노동부 "공정분배"⋯초과이익 배분에 부처 수장도 노사도 이견

김정관 장관 "미래 생존 위해 기술 초격차 투자 집중해야" 김영훈 장관 "천문학적 성과는 사회적 합작품…새 사회계약 필요" 토론회 현장도 평행선…"주주 권리 침해" vs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미래 인프라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김영훈 장관은 천문학적인

2026-07-15 16:42
KCL, 獨 프라운호퍼 IVV와 MOU⋯"EU 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포장재 환경 규제 시행을 앞두고,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손잡으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KCL은 14일(현지 시간) 독일 프라이징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VV에서 규제 대응 포장재 분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규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포장

2026-07-15 16:12
한수원, 공공기관 최대 규모 '중소기업 기술마켓 구매페스티벌' 성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혁신 제품이 실제 공공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구매 페스티벌을 열고 든든한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중소기업 기술마켓 구매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해 공공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을 돕는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에 등록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구매 연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발전소 현장 구매부서 간 실질적인 비즈

2026-07-15 15:57
국가유산청, 첫 대규모 특별포상 단행…우수 성과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출범 이후 최초 시상식 개최해 총 5600만 원 포상 재난 안전망 구축 및 매장유산 발굴 신속화 등 14건 선정 국가유산청이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 신설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특별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국책사업 현장 발굴 간소화 등 행정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들이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1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전 서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무원 특별포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직자

2026-07-15 15:53
농진청, 농림위성·AI 농업상담 현장 확산…지방정부와 농정 협력 강화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개최 집중호우·폭염·과수화상병 대응체계 점검 농촌진흥청이 새로 발사된 농림위성과 AI 기반 농업상담 서비스의 현장 활용을 확대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농업공약과 연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15일 전북 익산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7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의 기술보급 활용 방안과 AI 기반 농업상담 서비스 ‘AI 이삭이

2026-07-15 14:53
공정위, 밀가루·LTV 담합 적발한 직원에 2100만원 특별성과포상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답합,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은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2026-07-15 14:34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해법 찾는다…사개위 공개 토론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송전망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공급계획과 용수 확보 방안, 송전망 건설 및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2026-07-15 14:22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 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결과 안내문 발송 당일 납부액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해 경찰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 통합징수 효과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7년

2026-07-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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