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8페이지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2026-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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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응원도구 수출 급증…상반기 콘텐츠 상품 흑자 2억2330만달러

수출 39.8% 늘어 수입 증가율 4.7% 크게 웃돌아 아시아 흑자 전환, 북미·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더 커져 포토카드·서적 수출 감소, 게임용품은 적자 흐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무역수지가 2억23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음반물과 콘서트 응원도구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수출액은 5억316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9.8% 증가했다. 수입액은 3억830

2026-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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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7단체 회장단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난주 AI·바이

2026-08-28 11:30

고환율·고유가에 홈플러스 사태까지…중소기업 4만곳 법인세 9092억 미룬다

신청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 8월 31일→11월 2일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지원 대상도 신고는 8월 31일까지…납부만 두 달 연장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유류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 4만여곳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092억원의 납부를 11월 초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피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고는 기한 내 마치되 납부는 11월 2일까지 미룰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08-04 12:00
‘튼튼머니’ 참여자 70만 명 육박…운동시간도 19%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립 참여자 120.6% 증가 지원금 80억 원 소진…전용 앱으로 이용 절차 개선 경기지역화폐 도입해 사용 가능 시설 약 8만 곳 확보 스포츠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튼튼머니’ 참여자가 올해 70만 명에 육박했다. 참여자 한 명이 운동한 평균 시간도 지난해보다 2시간가량 늘었다. 전용 응용프로그램 출시와 경기지역화폐 연계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여건도 개선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튼튼머니’ 포인트 적립 참여자는 69만95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7117명보다

2026-08-04 11:19
산업부 "AI팩토리 42곳 점검…생산성 30％↑·불량률 15％↓"

산업통상부가 AI팩토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불량률은 평균 15.5%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4일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M.AX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M.AX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실제 제조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170여 개 사업장의 AX를 지원해왔다. 이 중 사업에 상대적으로 일찍 착수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평균

2026-08-04 11:05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 중대성 정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 부과 체계로 세분화했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 내용·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

2026-08-04 10:26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지급

현행 1000만 원으로 규정된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1000만 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2026-08-04 10:09
7월 물가상승률 2.8%로 둔화했지만…한은 "8월 물가는 더 뛸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그러나 전월 2.5% 수준이던 근원물가가 비용충격 전이 등 영향으로 2.6%로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 하에 조사국장과 경제통계1국장, 공보관, 거시전망부장, 물가고용부장, 물가동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

2026-08-04 09:50
극지연구소, EU 남극 국제공동연구 참여…아시아 기관 중 유일

호라이즌 유럽 850만유로 지원 'SYNCHRONY' 프로젝트 합류 해수부 R&D 성과 기반…2030년까지 남극해 관측·기후예측 고도화 극지연구소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대규모 남극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아시아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남극 관측 기술과 데이터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극지연구소는 4일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가 총괄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SYNCHRONY(Synchronised Southern Ocean and Antarcti

2026-08-04 09:16
재경차관 "최고가격제, 7월 물가 0.3%p 완화…상방압력 최소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4일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가 7월 물가상승률을 약 0.3%포인트(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 7월 물가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해 4월(2.6%)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이 차관은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2026-08-04 09:05
“여성 창작 지원”vs“남성 역차별”…팽팽한 찬반론에 심사위원도 고심[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최대 5점 가산점 두고 심사 ‘공정성’ 논쟁 지속 공모전은 폐지했지만 제작지원 사업에는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어졌다. 여성 영화인의 창작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성별에 따라 부여한 점수가 작품의 최종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영진위가 지난해 제도 유지 여부와 배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영화 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8-04 09:00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독립예술영화 지원기준 헌법재판 첫 심판대 올라 평등권·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 충돌 여부 쟁점 성평등지수 운영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화계 촉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지수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여성 창작 인력에 가산점을 주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이 다른 지원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헌재 판단 결과에 따라 영화 지원사업 평가 기준은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본지가 국회 문화

2026-08-04 09:00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농축수산물 안정세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3.1%)과 6월(3.2%)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2026-08-04 08:48
위험선호 회복 속 저가 매수세에 보합⋯"1430원 안팎서 등락" [환율전망]

우리은행, 4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22~1435원 전망 서학개미 등 실수요 여전⋯중동 불확실성 완화는 하락 요인 원·달러환율이 1430원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4일 장중 환율에 대해 "단기 급락 부담을 소화하는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143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1422~1435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대거 소화된 이후 환율 레벨이 낮아진 틈을 타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

2026-08-04 08:06
[속보]7월 소비자물가 2.8%↑…3개월만 2%대 복귀

2026-08-04 08:00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09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은 0.3% 하락한 온스당 4030달러 대를 기록했다. 앞서 국내 금시세는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3일 국내 금시세(99.99%·1㎏ 기준) 종가는 1g당 18만643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030원(0.55%) 내렸다. 한돈(3.75g) 가격으로는 69만9112원이다.

2026-08-04 07:53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적용 시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가 곱해진다. 계수는 1유형인 수도권이 100%, 2유형인 비수도권 광역시와 수도권 우대지역이 110%, 3유형인 기타 비수도권과

2026-08-03 18:00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2200만원 기준을 만든 것은 2022년인데, 최근까지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지급액 한도도

2026-08-03 18:00
“생산세액공제 늘려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청년ㆍ서민 지원 확대” [2026 세제개편]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시가 45억원(공시가 30억원) 주택을 70세가 10년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율 80%가 유지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상향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는 916만원 →

2026-08-03 18:00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함께 신설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도

2026-08-03 18:00
한은 "쉽지 않았던 금 매입 재개 결정⋯'수출용 금' 채널 확대 등 이점" [일문일답]

지난달 20일 거래소ㆍ예결원ㆍLS MnM과 '국내 생산 금 거래' 협약 체결 정희섭 한은 외자운용원장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안전자산' 금 관심 커져" "가격보다 중장기적 필요에 따라 매입 결정할 것⋯시장 가격엔 영향 없어" 한국은행이 보유한 '안전자산' 금이 13년 만에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금 매입 재개를 선언하면서다. 그동안 금 투자에 난색을 표해 온 한은은 근래의 금 가치 상승과 해외 중앙은행 대비 낮은 금 비중을 감안해 금 매입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미 올해 2분기

2026-08-03 18:00
“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 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지점에서 물음표를 던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원칙으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시가 30억 원 이하 실

2026-08-03 18:00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30%로 높이면서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상장주식은 정상가격으로 재평가해 상속·

2026-08-03 18:00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가중, 집값 상승 등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이 적잖은 대목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이유로 기존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를 '보유+거주공제

2026-08-03 18:00
태양광ㆍ반도체 전략품목⋯국내 생산 기업 세금 깎아준다 [2026 세제개편]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 '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전략품목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후위기 대응

2026-08-03 18:00
'손실 트라우마' 벗은 한국은행, 13년 간 멈췄던 금 투자 늘린다 [종합]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 재개에 나선다. 올해 2분기 해외에 상장된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나선 데 이어 본격적으로 실물 금 매입을 예고한 것이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 보유분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금값 상승과 해외 중앙은행 대비 낮은 금 비중 등을 감안해 금 매입 확대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역시 변화 수순을 맞게 됐다. 한은 "해외 수출용 금 매입" 선언⋯협의대량매매로 시장 영향 최소화 3일 한은은 국내 생산 금 매입의 제도적 기반

2026-08-03 18:00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500만원 이상 증가한다. 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

2026-08-03 18:00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공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윤

2026-08-03 18:00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 [2026 세제개편]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 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 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 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을 둘러싼 은퇴자와 자산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

2026-08-03 18:00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지노세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2026-08-03 17:51
중부발전, 신안우이·금오도 해상풍력 순항... 전국 단위 밸류체인 구축 박차

한국중부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발전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4GW를 확보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서남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가시화하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앵커 사업은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총 설비용량 390MW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9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약 30

2026-08-03 17:47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도입된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

2026-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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