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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샹그릴라 대화서 충돌...“새 군국주의” vs. “우린 핵 없어”

멍샹칭 “군국주의 부활 경계하고 국제질서 지켜야”고이즈미 “핵무기, 전략폭격기 가진 나라가 그런 말하니 이상” 중국과 일본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정면충돌했다. 31일 NHK방송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열린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향해 “우린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2026-05-31 16:11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

2026-05-31 13:24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일단 멈췄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2026-05-29 16:12
TV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논란…김기재 후보 명예훼손·정치자금 논쟁에 수사 촉구

3파전으로 치뤄지는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에서 안성민 후보 선거캠프가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김기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성민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오전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지난 26일 열린 영도구청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범죄

2026-05-29 14:21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자금조정예금 예치 거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도 지급대이란 제재 관련 분쟁 속 국내 금융기관 상대 첫 승소 대이란 금융제재를 이유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거부한 한국은행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 제한 조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금

2026-05-29 13:31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2026-05-29 10:22
정원오·오세훈,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서 부동산·안전 난타전[종합]

“주택 공약 불이행”…“행당7구역 의혹 답해야”“철근 누락, 중대 부실시공”…“보강 조치했다”김정철 “양당 후보 주폭·명태균 리스크 여전해”권영국 “‘정원오세훈’ 말나와…공약 다르지않아” 6·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

2026-05-29 03:00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2026-05-28 15:37
美 ‘트럼프 관세’ 환급 신청 폭주…한 달 만에 총액 절반 접수

환급 신청 수리액 약 850억달러 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 달 만에 환급 신청 수리액이 약 850억달러(약 127조80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같이 밝혔다. 이는 CBP가 26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출한 보고서

2026-05-28 15:34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상대 130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

2026-05-28 14:16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2026-05-28 05:00
HD현대重 “KDDX 상세설계 입찰 완료…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신청”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재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27일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DDX는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

2026-05-27 16:32
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문서’ 제출 명령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의혹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2026-05-27 11:41
SK넥실리스, 美 특허 소송 배심원단 평결 승소…5건 모두 인정

솔루스첨단소재 상대 美 특허 소송 평결…배심원단, 상대 측 특허 침해 판단수주 내 최종 판결 예정…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산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승소 취지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동박 제조 기술의 특

2026-05-26 13:58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2026-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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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한국죽음학회의 모토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이하는 죽음’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흔히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부르는 죽음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2026-04-23 06:00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