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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EU, 반도체 공급 위기 땐 납품 강제 법제화 추진

‘유럽 칩스법 개정안’ 내달 공개 계획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위기 때 칩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법제화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안 세부 방안을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3년 칩스법을

2026-05-30 09:02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제동…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다루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

2026-05-28 16:4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김상욱 “역선택 우려로 단일화 중단” vs 진보당 “불리해지자 합의 파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단일화 조건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불리해지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욱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에 대한 입장’에서 “특정 정치

2026-05-26 12:32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불매 확산⋯'35% 할인 콜옵션' 도마 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매운동 장기화가 이마트와 신세계 유통 부문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가 이마트에 상당히 불리하게 짜여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봉 교수는 22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최근 이마트 주가 흐름에 대해 "지난주까

2026-05-22 15:04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2026-05-20 11:37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직접 사과⋯“시스템·역사인식 부재가 火 불러”

‘탱크데이’·‘책상에 탁’ 등 5·18 연상 마케팅 여론 악화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이어 대국민 사과문 발표“모든 책임은 제게...책임 통감, 그룹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김수완 부사장, 광주 사과 방문 거부 당해...불매운동 움직임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2026-05-19 18:00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2026-05-18 15:00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2026-05-18 09:46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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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튜브] 선우용여, 사랑스러움이 명품이 된 81세

[브라보 별(★)튜브] “스타는 방송에서만 본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년 스타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워너비’로 사랑받는 이유를 짚어보는 동시에, 꽃중년 독자들이 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어 취미와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제안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전하는 중

2025-12-26 08:00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일제 군수 시설 속 강제동원 생생한 흔적, 인천 ‘조병창’

이럴 줄 몰랐다. 인천시 부평구에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 병창 시설이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1941년에 완공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유적이다. 조병창의 터는 광활했다.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캠프마켓)와 부영공원 일대의 부지 115만여 평에 갖가지 시설물

2024-05-03 08:18

넥스블록

키움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025-12-0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