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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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지진, 현대로템 화물 열차 납품 지연 사유 인정해야”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지진은 천재지변인 만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와 35

2018-12-18 12:00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꺼내들었다.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존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우선 낙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8-05-30 09:03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7-12-27 14:00
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정부가 11일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정부의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기능이 대거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2017-12-12 10:55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정부가 117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혁신에 나선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실적 제한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 심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시장

2017-12-11 14:30
공공부문 용역계약, 기술력 우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계약의 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전체 공공조달 규모(119조 원) 중 21조7000억 원으로 18.2

2017-02-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