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서울 대표 관광지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 최근 수년간 바가지 요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등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점검을 시행한다
전남 나주시가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로 침체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12일 시청 이화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상인회 대표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AI 수조·펫 피쉬 플랫폼 개발, 초보자도 쉽게 키우는 관상어 산업 육성5대 전략품종 선정, 전문자격 국가자격화,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
정부가 관상어를 단순한 취미나 전시 대상이 아니라 반려문화와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수조, 펫 피쉬 플랫폼, 디지털 물멍 콘텐츠, 관상어 전문자격 국가자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상어 산업을 2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 발표공급확대·금융지원·주거비 경감으로 안전망 구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주택문제의 답을 압도적 공급으로 규정하고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 암호체계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지원할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한 양자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양자 시대의 차세대 통신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고, 양자통신 기술의 산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발표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양자 테스트베드를 전국 규모로
전국 승마장·초중학교 법인에 16억원 투입…훈련·클럽전·대회 참가 뒷받침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30일 개막…15개국 28명 국산마 기승
지역 청소년의 승마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미래 말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이 전국 57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뒷받침해 승마 저변을 넓히고, 유소년이 전문 선수로 성
농식품부, ‘동물의료 제도개선 TF’ 첫 회의 개최…민관 협의체 가동표준수가제·공공 동물병원·펫보험 활성화 등 종합계획 마련 추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양국 민관 협력 강화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전력 기반시설(인프라)과 물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임석 아래 레만홍 산업무역부 장관, 찡비엣훙 농업환경부장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완료올해 승강편의시설 확충⋯이동 접근성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전 역사 ‘1역사 1동선’ 100% 확보를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안내 인력을 1300여 명 규모로 확대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교육이 과목 선택부터 진학 전략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진학지도’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1·2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가능…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검토…말기심부전 호스피스 교육자료 개발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등록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