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전주 13만910본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지역 공개모집은 그동안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규모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재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향후 정비 효과와 재난립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2월 말까지 약 330만 건 철거를 완료했다.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하고,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해지된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